베니스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인터넷 감시해선 안돼”

지아니 부퀴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방한
정당해산 심판엔 “신중해야”
러시아 헌재소장도 한 목소리

헌법 분야에서 유엔과도 같은 기구인 ‘베니스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잔니 부퀴키오(70) 위원장이 최근 검찰이 강화 방침을 밝힌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수사의 문제를 에둘러 지적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28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인터넷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감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아랍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불거졌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베니스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도 올해 초 ‘국가가 개입하는 형사처벌보다는 개인 사이 민사배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낸 바 있다.

부퀴키오 위원장은 헌재가 심리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당해산을 요청하기 전에 다른 조치로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 사용을 주장하는지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9년 각국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지침’(권고안)을 만들었는데,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재 소장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발레리 조르킨(71)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 소장도 ‘정당해산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헌재는 1992년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을 때 공산주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가 공산당을 완전히 금지했다면 러시아에서 내전이 생겼을지 모른다. ‘민주주의는 별로 좋지 않은 제도지만 다른 제도는 더 나쁘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한국 헌재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은 아주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조르킨 소장은 1993년 옐친 대통령이 헌재를 임시 폐쇄할 때 소장에서 해임됐으나, 같은 해 러시아 새 헌법이 공포되면서 복직했고 현재 5선 소장을 지내고 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