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일요일 열던 가족총회도 못열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곧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새누리당의 ‘협상 중단 선언’과 국회 교착 국면으로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대치 상황에 애를 태우면서 여야 협상이 재개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열던 정기 가족총회를 28일에는 열지 않았다. 여야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가족대책위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협상을 통해 앞서 유가족들이 제시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3가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절충안’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그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주장해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수사·기소권이 안 되면 취지를 살릴 방안을 요청한다”며 여야에 협상 여지를 내줬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수사·기소 독립성 보장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 △충분한 (진상조사) 기간 보장 등 3대 원칙을 새정치연합에 제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라”고 요청한 상태다. 결국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회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가족대책위는 긍정적으로 협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28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었다.
현재 세월호 협상 진전의 ‘열쇠’는 여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거부 방침을 유지하거나, 협상 테이블에서도 지금처럼 “2차 합의안이 끝”, “특검 추천권 양보 없다”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은 자칫 연말 이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향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새누리당이 ‘세월호 협상 안 해도 손해 볼 것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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