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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는 30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5~2010년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김아무개(66) 전 행정실장 등한테서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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