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장비도입 담당자 2명 영장 청구

성능미달 제품 서류 조작혐의
금품수수 염두 계좌추적 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30일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를 도입하면서 가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오아무개 전 대령과 최아무개 전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각각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장과 팀원으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을 선정하면서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ㅎ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ㅎ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가 2억원짜리 1970년대 모델인데도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 전 대령 등을 22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9일 ㅎ사의 국내 관계업체인 ㄴ사와 방위사업청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통영함은 최첨단 구조함을 표방하며 2012년 진수됐으나 해군이 음파탐지기의 성능 등을 문제 삼아 인도를 거부했다. 통영함에 달린 음파탐지기가 수중 이상물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해 사실상 엉터리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통영함은 이런 문제 때문에 세월호 구조 현장에도 투입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를 조작했다고 의심은 되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다. 업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통영함의 부실과 관련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장비 선정 업무를 담당한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도 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황 총장은 현역 군인이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군검찰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