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이 노동력 착취…‘노예’임을 누가 알았으랴!”

여, ‘근로시간 늘리고 휴일수당 삭감’ 추진
권성동 의원 등 15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가진 자 배불리고 가난한 자 갈취가 창조경제?” 민심 ‘부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이 ‘합법적 추가 근로’에 초점을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발의한 법안은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년간 주 20시간(현행 법정 근로시간 1주 52시간→60시간으로 증가)으로 늘어난다.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수당을 없애 현행 통상 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에서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유노동 무임금’이라는 열악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담배세(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 복지 예산 대폭 삭감 등에 이어 합법적 ‘노동자 임금 삭감’ 법안까지 추진되면서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비난글이 폭주하고 있다.

“세금으로 빼앗고, 월급도 빼앗고…”, “서민보다 기업과 1% 부자를 위한 정부”,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 등 화살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 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권 의원을 비롯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국회가 한 일이 뭐가 있나. 일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는 3.8% 올리고,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 임금은 깎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차라리 국회의원 제도부터 없애버려라.”(ggam********)

“죽도록 야근하고!(연봉제란 미명하에 야근수당 없음!) 토요일 무료 봉사해서 피같은 세금 냈더니! 그 돈 받아먹고! 저런 걸 법안이라고 올리는 당신들 보면? 차라리 식물 국회가 낫다! 그냥 세비 받고! 집에서 잠이나 자거라! 그게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길 같아서! 정말! 국! 개! 의! 원! 맞습니다!”(팬*)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아연실색 안하면 사람이 아닐 거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노동력 착취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서민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아예 노예가 되고도 노예인 줄도 모르면서 살면 사는 게 사는게 아니다.”(miss****)

“이것이, 창조경제의 실체죠. 가진 자를 더 배불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더 갈취하는”(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역사학자 전우용씨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판에 동참했다.

곽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이 재계 머슴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양극화 조장 법안을 내놨다.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늘리긴커녕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고 가산수당은 줄이자는 것. 당연히 산재가 늘고 신규 채용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반동이 또 있을까?”라고 밝혔다.

전씨도 트위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계의 건의’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사실상 늘리고 연장근무수당은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군요. 의식과 생활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박정희 시대의 생활이 표준입니다.”라고 개탄했다.

이와 별개로 선거 때마다 무조건 ‘1번부터 찍고 보는’ 국민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풍각쟁이’는 “노인복지 세계 최저수준, 세월호 특별법 x, 단통법으로 소비자 피해, 주 20시간 연장근로 재추진, 카톡 사찰,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 세금 갈취…. 이런 큰 업적(?)을 가진 정부 여당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 하해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1번을 뽑아주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썼다.

김미영 기자 [e-mail]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반론보도문

<인터넷 한겨레>는 10월3일 “창조경제의 핵심이 노동력 착취…노예임을 누가 알았으랴!”를 제목으로, “여, 근로시간 늘리고 휴일수당 삭감 추진”을 부제목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1주 68시간의 근로를 최대 60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며, 휴일근로수당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