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교사·시설물 관리까지…학교 간접고용 노동자 크게 늘어

작년보다 7.2% 늘어 2만7천여명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도 급증
“학생들 안전 위협…개선책 시급”

올바른 노동과 직업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 현장에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확산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위생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인간적인 고용 행태를 ‘학습’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일 <한겨레>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한테서 받은 학교 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8월말 기준으로 사용자와 고용주가 다른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는 2만7266명으로 지난해 4월1일(2만5437명)에 비해 7.2% 늘었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마저 상당 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교실 외주·위탁은 지난해 245명에서 530명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외주 급식은 3618명으로 지난해(3348명)보다 8.1% 늘었다. 학교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비 92.8%, 시설관리 인력 56.3%가 간접고용이었다. 각각 지난해보다 1.2%, 17.1% 증가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용형태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급증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며 4대보험은 물론 휴가·휴일·퇴직금이 없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때 무기계약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은 학교회계직원이다. 회계직원 14만1644명 중 1만67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전년도 7619명에서 36%가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돌봄교실을 확대해 초등돌봄교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71명이었는데 올해는 3200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초단시간 일자리 쪼개기 탓에 아이들은 요일별로 서로 다른 돌봄전담사의 보살핌을 받기도 한다. 강사 직종을 포함하면 학교에 10만명이 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으리라고 추산된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 현장에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 결국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