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장들, 명퇴 이튿날 억대연봉 재취업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맹점’ 악용
산하기관 노른자위 꿰차…“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특허청 심벌.

특허청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한 지 이틀 이내에 6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곳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한국특허정보원장, 특허정보진흥센터장,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 자리다.

이들은 퇴직 당일이나 하루 이틀 뒤 곧바로 재취업 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들의 연봉은 1억600만원인 특허청장보다 많아서 1억8222만~1억868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정년보다 2∼3년 일찍 퇴직하는 대신에 5000만∼1억원 정도의 명예퇴직수당도 따로 챙겼다. 전 의원은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은 재취업한 산하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챙기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면서 “신의 직장보다 좋은 게 특허청”이라고 짚었다.

최근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급의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최근 2년 동안 특허청 서기관과 사무관 11명이 한국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재취업하는 등 6대 기관장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공무원 출신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며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을 토대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