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장관의 부적절한 격려금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명목 생색내기용으로 쓰여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전남 진도 현장을 찾은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안행부) 장관이 경찰청 정보국장과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 전 장관은 4월16일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현금 200만원, 같은 달 29일 경찰청 정보국장에게도 현금 200만원을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명목으로 전달했다.

4월16일에는 서해해경청 상황실과 전남도·진도119안전센터·진도상황실 등에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의 전임이었던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경찰 전의경 부대 지휘관에게 격려비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5000여명의 전의경이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는데, 건물 현관 유리문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공권력 투입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안행부 장관이 오히려 격려비를 지급한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안행부의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사업비다. 총 편성예산 10억원 중 4억원 정도는 장관 임의로 사용되며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격려비를 받은 경우 사용내역을 처리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1년 간 안행부 장관이 지급한 금액과 경찰청이 받은 현금 13건에서 약 1470만원의 지급액 차이가 생겼다. 서해해양경찰청 역시 200만원 차이가 났고, 소방방재청도 줬다는 돈과 받았다는 돈의 차이가 1400만원에 달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