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원세훈 판결’ 놓고 후끈

양승태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야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면죄부
앞뒤 맞지 않는 판결”
대법쪽 “진행중 사안 언급 곤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재벌총수 사면 남용 부적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을 인정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재판부는 국정원 활동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고 인정하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기호 1번은 대한민국, 기호 2번은 북한인민공화국’ 등 국정원 요원이 쓴 트위터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내용들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빨간불에 길을 건넜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다’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안에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서 ‘원세훈 판결’을 비판했다가 징계가 청구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을 보면 판결 내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을 했는데, 법관윤리규정 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중징계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판결 결과만 놓고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존경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매도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보수화와 획일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양 대법원장 취임 뒤 3년을 되돌아보면 전임 원장 시절에 비해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보충의견이 적어지고 있어, 엘리트 법관들에 의한 획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처장은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이 남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최근 정부가 언급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론은 결국 법적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태도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만 사법부로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에서 가석방과 사면을 남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