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위, 검찰수사 의문점 6가지 제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미국에서 강제송환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박종식 기자 [e-mail]

“침몰 전 항적 등 의혹 규명 안돼”
이번주 중 검찰 직접 해명 요구
특검수사 대비 증거보전 노력
노트북 등 확보…법원에 보관
검찰 “형사처벌 범위 넓히려 노력”

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해명과 자신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가족대책위의 입장 및 요청사항’이라는 자료를 내어, 전날 발표된 수사결과에 6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조타수의 대각도변침(급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각도변침 전 항적기록이 누락돼 있다. 대각도변침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경이 초기에 해군 투입을 막는 등 적극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데도 최초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에게만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했다.

이밖에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선내 영상저장장치 전원을 누군가 고의로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으며 △해경이 언딘을 앞세우려고 해군 투입을 막았다는 내용의 해군 자료를 검찰이 부정했다는 점 등을 ‘부실 수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주 중 검찰이 이런 지적들에 대해 직접 설명해달라면서 “저희 가족들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했다. 수사기관으로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결론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진상조사위나 특검 수사에 대비해 증거보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책위는 16차례에 걸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 증거보전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증거자료를 미리 법원에 보관하는 제도다.

대책위가 입수한 대표적 자료가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과 그 관련 문서다. 여기에는 천장 칸막이와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화장지 보충 여부 등 100가지 지적사항의 90%가 여객선 운영 관련 사항으로 돼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보안측정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달 확보한 ‘국정원 주관 보안측정 및 예비조사 관련 문서’에서 9개 기관 보안측정표 중 국정원 것만 빠져 있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미국에서 강제송환돼 검찰에 체포됐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이재욱 김영환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