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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방문진 전 이사장 사퇴날 법인카드로 상품권 200만원 구입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방문진) 전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당일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방문진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제출한 ‘2013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8시~9시40분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 출석해 사퇴를 선언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200만원을 썼다. 개인 업무추진비 명목이었다.

그런데 방문진 사무처는 김 전 이사장으로부터 28만3904원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사장의 1년 업무 추진비는 모두 3600만원으로 한달 평균 300만원이다. 3월13일까지 일한 김 전 이사장은 3개월분인 9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이 이 기간에 쓴 돈 928만원(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포함) 가운데 차액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방문진 감사는 보고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시각에 그는 이미 이사장이 아니었기에 사용 권한이 없다. 김 전 이사장이 20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무처는 해당 감사보고서가 지난 7월 이사회에 보고됐음데도 환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후임 이사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받은 뒤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재우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으로, 2009년 방문진 이사로 선임돼 2010년 5월 이사장이 됐다. 그는 2012년 국정감사 때 법인카드로 539만원어치의 와인을 사고 주말에 고급 식당 등에서 수십 차례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 사용’ 의혹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단국대가 김 전 이사장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이유로 학위 취소를 통보하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한겨레>는 김 전 이사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효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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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원전 폐로계획 ‘전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40년 이상 운전하고 있는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연구정지에 대해선 결정된 상황이 없으며, 현재까지 폐로를 어떤 기관이 주관할지, 담당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할지에 대해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원전1기를 해체하기 위해선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시설 해체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 21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력 해체 전문인력도 19명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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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12명 벌금 3417억 탕감

노역장 유치 일당이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미납시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일당이 1억원 이상 책정된 이는 23명이다. 이들 중 12명이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거나 받고 있는 중이다. 12명의 벌금 합계는 3417억원이다. 평균 일당은 1억6666만원, 평균 노역 일수는 213일이다. 형법은 벌금을 안 내면 최장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데, 법원이 일당을 높게 쳐줘 평균 유치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것이다.

환형유치 확정 판결 뒤 집행까지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지 않은 11명 가운데 일부도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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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5년간 2배 늘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만7069건에 달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수입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만 자격이 주어지는 파산·면책 신청 건수는 2009년 11만890건에서 2013년 5만6940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아 신청된 사건 5320건의 면책금액만 1조1603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선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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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영화관람·택시비 결제… 국책연구원,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보거나, 4년간 3억6천만원어치의 택시를 타는 등 비상식적인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8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속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일반주점에서 모두 321차례에 걸쳐 3851만원을 결제했고,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326만원을 사용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근무시간에 연구원들이 법인카드로 영화를 봤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은 선식, 고구마 등을 구입하는데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고, 카드대금을 경상경비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해 2만2390차례에 걸쳐 3억6057만원을 사용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도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외국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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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변호사 ‘한국사 국정화’ 반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교육부 국감에서 한국헌법학회 회원 30명,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32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들의 97%(31명)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변호사는 단 1명(3%)뿐이었다. 헌법학자들도 73%(22명)가 반대했고, 찬성은 23%(7명)에 그쳤다. 특히 헌법학자 63%(19명)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도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