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말실수’

전국 교육감들 정부 부담 요구속
“어렵지만 내년에도 지원” 발언
서울시 “타지역 거부땐 동참” 수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만 3~5살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는 8일 “이럴 경우 서울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만 3~5살 어린이 대상 보육료는 전액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서울시가 그 돈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한수진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해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스스로 해명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이 교육청의 입장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어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발언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만 3~5살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