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절반 지자체에 떠넘겨 ‘논란’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를 위한 안산 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산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학생, 지역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안산온마음센터(마음센터)로도 불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마음센터 운영비 40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 편성은 20억원뿐이며, 나머지 20억원은 지방비에서 쓰도록 편성돼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40억원 가운데 17억원은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안을 이렇게 바꿨다고 남윤 의원은 지적했다. 기재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체계적·지속적 심리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센터는 지난 6일까지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255가구를 비롯해 안산 단원고 학생과 가족, 교사 등 1만7482명의 심리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