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회 향해 ‘삐요 삐요’

“고엽제전우회 구급차 203대
불법 개조뒤 용도외 사용”
김기식의원 국감자료 통해 밝혀

‘고엽제전우회’의 구급차들이 불법 개조된 뒤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고엽제전우회 차량의 근거와 목적’을 보면, 고엽제전우회는 전국에 203대의 구급차(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차량이고, 일부는 자체 구입했다. 이들 구급차는 ‘고엽제 피해 환자의 병원 진료 및 입·퇴원을 위한 수송지원’과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동’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는 구급차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행사나 집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수송하는데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일부 간부들이 정치 관련 집회에 회원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한겨레> 10월2일치 9면) 2012년 6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안보집회에 참석한 뒤 구급차를 타고 복귀하던 고엽제전우회 광주지부 회원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도 벌어졌다. 베트남전 참전 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자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엽제전우회에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며, 관련 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구급차가 불법 개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고엽제전우회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들것 등 구급차가 갖춰야 할 비품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차 지붕에 부착된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도 아무 근거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경찰, 군, 소방 차량 등에만 이런 형태의 경광등을 허용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구급차 외관을 하고 있지만 실내는 일반 승합차와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개조”라고 했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급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엽제전우회 쪽은 “회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응급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대기한 것일 뿐이다. 필요한 구급약품 등도 갖추고 있다. 일부 미비한 구급장비는 앞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