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의 수호자?…경찰청·법무부, 기소 공무원 1·2위

2009~2012년 5000여명 달해
뒤이어 산자부>국세청>교육부
교육청 포함땐 교육분야가 1위

‘경찰청>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교육부.’ 3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각종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많은 기관들의 순위다. 법질서나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나쁜 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들었으니 소속 직원이 많은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09~2012년 공무원 기소 현황’을 보면, 4년간 모두 3987명이 기소된 경찰청이 37개 기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1041명이 기소된 법무부가 2위, 831명인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3위, 512명인 국세청이 4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는 441명으로 5위다. 연도별 기소자 수에서도 경찰청·법무부·산업부는 부동의 1~3위다. 지난해 기소 건수는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13만명에 이른다. 경찰공무원들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186명), 직권남용(106명), 직무유기(76명), 음주운전(66명), 수뢰(59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상해(32명), 폭행(20명), 불법감금(11명), 협박(9명) 등 강력범죄로 기소된 경찰도 94명이나 됐다. 다만, 기소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경찰은 2009년 1285명에서 2012년 871명으로 수가 대폭 줄었다. 자정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기관별 대신 분야별로 보면 교육 종사자 비리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까지 그 대상을 넓힐 경우 교육 분야 기소자는 단연 1위다. 2012년에만 전국 교육청 소속 직원 1698명이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했지만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는 사립교원 1385명, 교수 1350명을 더하면 한 해 교육 분야 기소자는 4500여명에 이른다. 해마다 13~15위 수준이던 검찰청은 2012년 기소자가 50명으로 늘면서 9위로 뛰어올랐다.

배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찰과 법무 공무원 기소 숫자도 충격적이다. 공직 기강과 도덕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