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부 영장 157개인데…감청은 6032개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광범위한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뒤편 오른쪽은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대검 국감…영장 하나로 전화·인터넷·메신저 계정 38개 뒤진셈

지난해 감청영장 1개당 38개의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모바일메신저 계정이 감청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하나로 수십명의 사생활이 감시된다는 추정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은 157개다.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감청한 유선전화, 전자우편·카카오톡·카페 등 인터넷·모바일메신저 계정은 6032개(유선전화 4145개, 인터넷·모바일메신저 1887개)다.

서 의원은 “감청영장 하나에 많은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게 문제다.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명분 삼아 시민들의 인터넷·모바일메신저를 샅샅이 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법무성이나 미국 연방대법원 웹사이트를 보면 감청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 검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가안보나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며 까다로운 감청영장 기준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 선언에 대한 질의에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률상 제재 조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제재 규정이 없다고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직접 집행하는 등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2012년 대선 6개월 전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대상에 주요 검찰 간부도 들어가 있는데, 대선 여섯 달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관리대상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개 여부를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