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방청해보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ㅅ빌딩 모습. 이 건물의 소유자 송아무개씨는 지난 3월3일 새벽 이곳 3층에 있다가 침입한 팽아무개씨에게 살해당했다. 본래 이 건물의 소유주는 재일동포 이순봉씨였다. 재산관리인이었던 송씨는 여러 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이씨로부터 ㅅ빌딩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토요판] 뉴스분석, 왜?
2012년 4월, 세 남자는 왜 식당에 같이 있었나

▶ 죄와 벌을 가지고 두 남자가 다툽니다. 두 남자 모두 부도덕합니다. 한명은 짝퉁 사업, 환치기 사업 등을 했습니다. 관련 전과도 있습니다. 다른 한명은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의 야당 시의원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외쳐왔습니다. 알고 보니 ‘뇌물공여 혐의자’에게 술값을 받고, 망년회를 함께 하고, 타월을 협찬받는 관계였습니다. 부도덕의 오물 가운데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법과 재판입니다.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하나다. ‘단독 범행’이냐 ‘살인교사가 있었느냐’다. 법정에 선 두 피고인 중에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부동산 재력가 송아무개(67)씨의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심리로 열렸다. 한때 서로 ‘자랑스러워했고’(팽아무개), 아들 이름을 ‘친구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김 의원)는 동갑내기 두 남자는 각자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정반대 주장을 했다. 팽씨와 김 의원은 법정에서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팽씨는 송씨의 얼굴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난 3월3일 새벽 강서구 부동산 재력가 송아무개씨가 둔기에 머리를 공격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한동안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미제사건으로 보였다. 강서경찰서는 6월 말 보도자료를 내어, 살인 피의자 팽아무개(44)씨를 검거했고 아울러 강서구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젊은 야당 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사실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팽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종일관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7월 말 팽씨와 김 의원을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8월 중순 첫 재판이 열렸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김 의원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의 상식과 평균적 정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만 20살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판결에 참여한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9명이고 그 밖의 사건은 7명이다. 김 의원의 경우 9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배심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인원)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효력만 가질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 평결에 따르는 추세다.

‘단독 범행’이냐 ‘살인교사가 있었느냐’는 쟁점을 두고, 검찰과 김 의원의 변호인인 정훈탁(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서로 다른 전략과 근거를 들고 치열하게 다퉜다. 정 변호사는 검찰 경력이 없지만 재판 진행과 변론 진행에 능숙했다. 그는 김 의원의 친형인 부장검사 출신 김아무개(47) 변호사와 화곡고·서울법대·사시·사법연수원 동기다. 친구 관계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07년 골프장 사업을 둘러싼 다툼에 개입해 가짜 체포영장을 제작하는 등 납치 범행에 가담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20~24일 재판에서, 팽씨가 일면식도 없는 송씨의 얼굴을 처음 확인한 ‘결정적 장면’에 대한 증언이 최초로 나왔다. 검찰은 7월 기소 당시 “(피고인 김 의원은) 2012년 4월경 ㅅ빌딩 2층 식당에서 피고인 김 의원과 피해자(송아무개씨)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 팽씨로 하여금 다른 곳을 찍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팽씨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팽씨가 숨진 송씨와 면식도, 통화 내역도 없으며 돈거래도 없었음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다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날 식당 장면은 검찰이 꼽는 중요한 살인교사의 정황 증거다. 당시 팽씨와 동행했던 팽씨의 지인 ㄱ씨가 22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팽씨가 숨진 송씨의 얼굴을 처음 익히고 사진 찍은 식사자리에 대해 증언했다.

#장면1 : 2014년 10월22일 오전 팽씨의 지인 증인 ㄱ씨 출석

(증인 ㄱ씨는 팽씨와 친한 사이였으나 2012년 5월 이후 거주지를 옮긴 뒤 팽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김 의원 변호인(이하 변) : (당시 식당에서) 팽씨가 긴장했습니까?

증인(이하 증) : 긴장은 한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같이 밥을 안 먹고 (김 의원과) 따로 먹고 얼버무리기 시작해서 들어가서까지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 (김 의원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게…(중략)…(김 의원과)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땐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변 : 식당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증 : 나와서 바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차로 길가변에 세워서 저는 김형식 의원 차 뒤 20~30m 떨어져 있었고 앞에 김 의원 차를 대놓고 둘이 (팽씨와 김 의원이) 이야기한 걸로 압니다.

변 : 증인은 김형식 의원은 모르네요?

증 : 아닙니다. (전에) 인사는 했습니다.

변 : 팽씨가 사진 찍은 것이…(중략)…사진을 팽씨가 왜 찍었는지는 못 들어봤나요?

증 : 그건 제가 (팽씨에게) 물어봤는데 형(팽씨)이 저한테 얼버무리면서 “그냥 찍어봤어”라고.

팽씨는 송씨에 대해 “차 한잔 마셔본 적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때문에 팽씨가 어떻게 송씨의 얼굴, 거주지 주소, 하루 일과와 동선 등을 숙지했는지 의문을 샀다. 만약 살인교사 행위가 없었다면, 변호인은 팽씨가 어떻게 김 의원과 송씨의 식사자리를 알고 옆자리에서 촬영한 것인지, 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변론했어야 했다. ㄱ씨의 증언 외에도 검찰은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팽씨와 김 의원 사이의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많이 공개했다. 검찰은 2014년 1월6일 ‘김: ???, 팽: ?, 팽: 내일, 김: ㅇㅇ’ 카카오톡 메시지와 1월8일 ‘김: ??, 팽: 어제 상황, 팽: 이번주까지 정리, 김: (콜)-이모티콘, 팽: 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여러 건의 문자·전화·카카오톡 내역을 배심원단에 제시했다.

변호인은 ㄱ씨가 증언한 이 밀담 자체에 대해서 많이 방어하지 않았다. 또한 살인이 벌어진 날을 전후해 자주 오간 통화와 문자의 내용이 뭔지 먼저 공개하지도 않았다. 대신 변호인은 △김 의원에게 살인교사 동기가 없고 △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매일기록부를 신뢰할 수 없고 △경찰 수사에 허점이 많다는 네 가지 주장에 집중했다. 특히 팽씨가 얼마나 돈이 궁했는지, 그의 진술에 왜 신빙성이 없는지 입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팽씨 전처의 사생활을 거론해 검찰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팽씨는 속칭 ‘환치기’ 사업, 중국으로부터의 짝퉁 명품 수입 사업 등을 해왔으며, 이 사업을 하면서 밀수 혐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인물이다. 김 의원도 수천만원을 팽씨의 환치기에 투자한 적이 있다. 변호인은 팽씨의 전처가 살인 전후 팽씨에게 생활비를 독촉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돈 압박을 받은 팽씨가 단독 범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팽씨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려 하고 있다”고 고성을 내며 반발했다.

친구 팽아무개씨를 시켜
강서구 재력가 송아무개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형식 시의원의 국민참여재판
20~24일 검찰·변호인이 다투다

살인을 불러온 송씨의 김 의원 압박
범행동기 입증 충분치 않아 보였고
팽씨가 송씨를 파악하고 다닌 것
변호인의 해명도 부족했다
두명 중 한명은 거짓말 아닌가

김 의원에게 살인교사 동기 없다는 데 주력

변호인은 김 의원에게 살인교사의 동기가 없음을 부각시켰다. 검찰 주장과 달리, 지구단위 용도변경 없이도 이미 송씨가 자신의 빌딩을 법령상 증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폭행, 상해 등 6건 이상 전과를 가졌고 지역 고위공직자에게 ‘뇌물공여한 혐의’가 있는 송씨와 김 의원이 친밀한 관계였음이 일부 드러났다.

#장면2 : 10월21일 오후 공판 변호인 변론

“(수건 한장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며) 제가 타월 한장 가져왔습니다. 2014년 3월에 피살된 송 회장이 (살해된) 당일날 협찬해 달라는 피고인 김 의원의 부탁을 위해 만들어준 협찬용 타월입니다. 200~300장 됩니다. 이것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죽은 송 회장이 (김 의원에게) ‘야 너 정치생명 끝내버릴 거야, 그런데 대신 이거 타월은 협찬해준다’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피고인 김 의원을 압박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했다는데, 그런데 같은 시기에 피고인 김 의원이 전화로 부탁했더니 타월 만들어서 전달해줬습니다. 이 타월은, 제가 한때 죽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자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니 이것은 피고인의 생명의 타월입니다.”

변호인 스스로 인정한 대로, 김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자와 ‘망년회’를 했고 ‘술값을 수시로 받았으며’ ‘타월을 협찬받는’ 관계였다. 숨진 송씨는 폭행, 상해 등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5번 이상 받은 적 있고 2013년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이행각서를 위조한 죄(사문서 위조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실형의 전과자다. <한겨레>가 지난 6월부터 만난 강서구 지역구 시·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숨진 송씨는 오래전부터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 또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송씨는 지역구 시의원에게 돈을 주고 법령 개정을 청탁한 ‘뇌물공여자’에 해당한다. 김 의원 변호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김 의원이 뇌물공여자와 가까운 사이였음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한 셈이다. 실제로 검찰이 이번 살인교사 재판과 별개로, 김 의원과 송씨의 다른 돈거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사실이 재판에서 새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에 대해서도 문제삼았지만, 추궁이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형사재판 변호사 수임료(2006년 사문서 위조 혐의 형사재판) 등 정작 큰돈은 기록되지 않았다며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매일기록부에는 2010년 오세훈 시장 시절을 의미하는 ‘2010.11.19 시장 2억’이라는 기록과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1.12.20 박원순 시장 건 2억원’이라는 기록이 모두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변호인은 오세훈 시장이 김형식 의원과 정당 소속이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차용증에 찍힌 김 의원 지문의 진위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넘어간 탓에 변론이 두루뭉술하다는 인상을 줬다.

변호인은 “왜 똑같은 매일기록부가 시의원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되고 검찰에게는 무죄의 증거가 되나”고 덧붙였다. 송씨에게 금품을 받았던 검사가 대가성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없이 최근 면직됐다. 변호인은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7월 김 의원 기소 당시 매일기록부에 나온 다른 뇌물공여 정황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성과가 없다.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혐의로 송씨 가족을 수사하겠다고 언론 브리핑 때 밝혔으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바 없다.

그러자 검찰은 24일 오후 다시 살해 동기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8가지 논점으로 나눠 반박했다. 증축이 불가능했고 상업지구 변경으로 송씨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으며, 매일기록부에 변호사 비용도 꼼꼼히 기재돼 있다는 등 재반박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도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변경 시도 행위’를 했는지, 송씨가 김 의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

김 의원의 형 김 변호사가 20~24일 내내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24일 재판 뒤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송씨의 부인 이아무개씨와 아들 두명도 23일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유족들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돼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송씨의 부인 이씨에게 증언 뒤 질문했으나 그도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강서구 1지역구인 이창섭 서울시의원도 21일 재판을 지켜봤다.

숨진 송씨의 다른 뇌물공여 혐의 수사는?

강서구 부동산 재력가 송씨의 내발산동 땅에서는 인생과 범죄가 복잡하게 얽힌다. 숨진 송씨는 본래 내발산동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인 오사카에 살던 재일동포 부녀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다. 송씨 부부는 2002년 재일동포 부녀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재일동포 소유주가 송씨 부부에게 증여하거나 위임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 부부가 매매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고 탈세 혐의 일부 문서 위조만 인정했다. 이 결정적 2심으로 송씨는 ㅅ빌딩 등의 합법적 소유주가 됐다. 매일기록부는 이후 더 두터워졌다. 오사카에 뿌리를 둔 재산이, 살인을 낳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7일 속개될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