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 선출 온라인투표 추진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
실태조사 않은 243개 단지 특별조사

배우 김부선씨의 난방비 비리 폭로로 다시 부각된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 온라인 투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뒤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24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누리집에 공개해 입주민뿐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10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3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을 수사의뢰하고 16건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상시조사를 종합감사와 기획조사로 나눠 실시하고, 300가구 미만의 비의무 관리 단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 사항도 온라인 투표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단지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담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평가 기준을 마련해 A에서 F까지 등급을 매겨 부동산 전문 사이트와 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1~2명인 감사도 5~20명의 시민감시단으로 바꾸고, 첫 주택관리업체는 자치구가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들로 구성된 아파트관리 협동조합,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