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고위 공무원들이 양보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하위직 연금 삭감 최소화해야”
강기정 새정치 TF위원장
“사회적 합의 이끄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야당과 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모인다. 좀더 간단히 말하면 하향평준화가 아닌 ‘하후상박’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일 “인구 고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보수 및 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권리 축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옳다”고 짚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안정화와 공무원 노조가 요구하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오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중·상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누진적 삭감 방안이다. 그는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연금 삭감은 최소화하고, 대신 4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한테 연금 지급률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삭감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티에프(TF)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연금 제도를 고친다면 하위직보다는 고위직, 고소득 연금 수급자가 재정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정부가 하향 평준화를 주도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이런 식으로 연금 제도 개편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