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도 “복지비용 전액 정부가 부담을”

“올 보육비 부담만 5조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복지 비용의 정부 부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오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국가사무인 복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경주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안전과 도로 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해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000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000억원,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현실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복지 비용의 정부 부담 외에도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세목 변경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자치조직권 등을 함께 요구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