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내년 4조 필요…정부정책을 교육청에 떠넘겨

2012~2015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재정 부담

예산 규모·집행 살펴보니

만 3~5살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결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 문제로 번졌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정책이니 정부가 예산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하라”고 맞섰다. 교육부의 절충안 제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일부 수용으로 일단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다.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고민
교부금 줄고 곳간 비었는데
지원대상 늘면서 부담액 폭증
정부와 막판 절충…파국 면할듯

정부·여당은 무상급식 폐지 주장
“차상위계층으로 대상 좁혀야”
누리과정 예산 논란 와중에
지자체 정책은 포기하라는 꼴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012년 1월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이렇게 촉발된 갈등이 재정 악화와 겹쳐 격화했다.

당시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늘 테니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장담은 빗나갔다. 기재부가 전망한 2014년 교부금 증가액은 3조9000억원인데 실제론 1000억원뿐이다. 2015년엔 2013년도 세수 부족분을 메꾸느라 교부금이 2014년보다 1조3475억원(전년 대비 -3.3%)이나 줄었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누리과정을 운영할 돈이 없다”고 읍소하는 이유다.

누리과정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살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됐고, 당시 예산은 1조5051억원(유치원 1조599억원, 어린이집 4452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이 만 3~5살로 확대돼 예산이 덩달아 폭증했다.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 2조6490억원, 2014년 3조4156억원에 이어 2015년엔 3조9284억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재정을 교육청이 홀로 떠안아야 한다. 분담 비율이 재조정돼서다. 누리과정 대상자가 만 3~5살로 확대된 2013년엔 광역단체가 ‘만 3~4살 소득 하위 70% 이하’ 예산을, 교육청이 ‘만 3~4살 소득 상위 30%와 만 5살 전체’ 예산을 책임졌다. 2014년엔 광역단체가 ‘만 3살 소득 하위 70% 이하’를, 교육청이 ‘만 3살 소득 상위 30%와 만 4~5살 전체’를 맡았다. 2015년부터는 ‘만 3~5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아니다. 교육청 관할의 법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설립·허가와 재정 지원 및 운영평가 등을 지도감독하며, 교육감한테는 관련 권한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정책인 무상급식을 포기하면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태도다. 무상급식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지자체 정책’이다. 보수 진영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에 반대해 2011년 8월 주민투표까지 벌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 해보고 시장직만 잃은 쓰라린 기억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논란의 틈을 타 다시 전면 무상급식 폐지안을 꺼내들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643만6000명 가운데 무상급식 대상자는 445만명(69.1%)이다. 전체 예산은 2조6568억원이며, 전국 평균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59 대 41’로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내리꽂은 정책이 아니어서 시·도별로 지원 대상과 예산 분담 비율이 다르다.

2014년을 예로 들면, 서울은 전체 초·중·고 학생 110만8000명 가운데 71.6%인 79만4000명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전체, 저소득층 고교생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은 5403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55 대 45로 분담한다. 반면 울산은 전체 학생 15만7000명 가운데 36.3%인 5만7000명만 무상급식 대상이다. 관련 예산 265억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77 대 23으로 분담한다.

교육부는 서울 같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차상위계층(200만명) 대상으로 좁히면 전국적으로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리라 추산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첫째 아이 밥값을 줄여 둘째 아이 교육·보육에 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