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민선 6기 광역단체장으론 처음
미래포럼 만들어 사전선거 혐의
권 시장 “정상적 포럼활동” 반박
새정치 “야당 겨냥 표적수사”

대전지검 공안부(부장 송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권선택(59)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 등 35명을 기소했다. 민선 6기 광역단체장이 기소되기는 권 시장이 처음이다. 권 시장 쪽은 즉각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기소)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지지자 80여명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을 만들고, 2013년 12월까지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특보와 김아무개(48·불구속기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선거사무소에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과 전화홍보업체 직원 등 77명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1인당 91만~164만원씩 모두 4627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컴퓨터 45대를 3905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하는가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인 7억1300만원보다 2880만원을 넘겨 지출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임아무개(44)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김아무개 선거팀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미래포럼은 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포럼에서 압수한 선거기획안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포럼의 모든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다. 권 시장은 선거기획안을 사전에 보고받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선거사무소 임 총무국장 등 2명을 지난 7월31일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책임자를 수사의뢰했다. 포럼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으나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갖췄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쪽은 “미래포럼 활동은 2013년 1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례계획에 따른 것이고, 모든 활동은 선관위가 채증하며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확인해 정상적인 포럼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검찰이 포럼을 유사 선거기관이라고 기소한 근거인 이른바 선거기획안은 이사회가 열린 지 3개월여 뒤에 일부 관계자가 참고 삼아 만든 것이며, 이를 시나리오 삼아 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어 “검찰은 선관위 고발건을 수사하다 권 시장과 연결고리가 나타나지 않자 미래포럼을 불법 압수수색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 권 시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덧씌웠다”고 비판했다. 강순욱 시당 대변인은 “법원이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불법 수사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