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논란 강원랜드의 돈은 누군가의 ‘탕진’으로 쌓인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로비. 왼쪽 푸른 빛깔이 새나오는 쪽이 카지노 출입구다. 강원랜드 내부 촬영은 금지돼 있다. 박유리 기자 [e-mail]

[토요판] 르포
정부는 이렇게 세금 받고 기금 쌓고
카지노 활성화, 규제완화 주장한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낯설고 느린 여행은 시골역에서 시작된다. 하루 몇 차례 열차 시간표에 맞춰 사람이 빠져나가면 시골역은 종일 혼자다. 손때 묻은 의자와 벽에 걸린 빛바랜 마을 사진은 지나간 시간을 가늠하게 하는 시골역의 나이테들이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는 경쟁과 배제의 공간을 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을 시골역에 데려다준다. 어쩌다 시작된 여행은 시간 마법의 공간, 시골역을 통과하면서 질주 대신 천천히 굴러가는 일상을 보여준다.

하루 일곱 차례 서울발 기차가 도착하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역. 지난달 27일 청량리역에서 태백선 무궁화호를 타고 3시간1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사북역은 열차 시간 외에는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 사북역은 시간이 느려지기보다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 도박 문제 상담전화 1336” 사북역 입구에 놓인 간판은 여행자를 환영하고 경고했다. 짙은 색 등산복 차림의 이름 모를 중년 남자는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주시했다. 손에는 명함만한 광고지를 손에 쥐었다. 사채 광고다. 중년의 눈동자에는 사채를 쓸 만한 사람을 가려내고 뽑아내는 긴장감이 흐른다. 돈을 찾아 허우적거리는 이와 조난자를 낚아채길 기다리는 자는 묘하게 끌리기 마련이다. 그 남자와 나 사이에는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도, 나도 지나쳐 갔다.

사북역을 나와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건물 모양도, 층수도 제각각인 모텔과 여관들이 삐죽삐죽 보인다. 건물들 간의 질서나 조화로운 미관은 찾을 수 없다. 별이 되지 못할 제각각의 네온사인은 밤마다 빛을 발할 것이다. 조금 더 걷다 보면 4차선 도로가 보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펼침막이 싸우듯 마주본다. 카지노를 반대하는 펼침막과 카지노를 지키기 위한 펼침막이 횡단보도를 가운데에 두고 대결한다. 한쪽에선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지하주차장에서 자살한 누군가의 차량 사진과 “카지노가 원망스럽다”는 문구가 걸렸다. 다른 한쪽에 걸린 펼침막은 “카지노 레저세 결사 반대”라고 말했다. 카지노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자 강원랜드 방문객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몇십년 전의 유물도 보인다. 4차선 도로 옆으로 전당포들이 즐비하다. 낮에도 전당포 싸구려 네온사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땅덩어리에 모텔과 여관, 전당포, 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선 건 돈이 돌아가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보이지 않는다. 강원랜드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원 리조트 셔틀버스 승차장에 유일하게 열댓명 줄을 서 있다. 이 셔틀버스를 타면 리조트, 호텔, 강원랜드에 데려다준다.

강원도 정선 사북역은 여행자를
새로운 시공간으로 인도한다
사람들은 돈을 모독하듯
칩을 테이블 위로 툭 던지고
카지노에서 가난을 포장한다

남루한 일상에서 돈을 긁어모은다
정부는 이렇게 세금 받고 기금 쌓고
카지노 활성화, 규제완화 주장한다
사람들은 쉽게 쓰인 돈 뒤로하고
오늘도 찜질방 가는 차를 탄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역.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선간판이 여행자를 환영하고 경고한다. 박유리 기자 [e-mail]

2분 만에 손에 쥔 17만6000원

“더 하든가. 그만하든가.”

옆자리 할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사북역에 도착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나는 슬롯머신 ‘클론다이크 트레저’에 앉아 있었다. 슬롯머신 화면 상단 숫자는 ‘1760’. 손가락으로 게임기 버튼을 탁탁 쳤더니 2분도 안 돼 점수가 올라갔다. 화면에 보인 숫자가 1760원인지 1만7600원인지 헷갈렸다. “할머니, 1만7600원이에요?” 비웃음을 샀다. “아니, 17만6000원이라고.”

슬롯머신이 멈추고 돈을 더 넣을지 말지 고민이 됐다. 옆자리 할머니는 내게 선택하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10만원 넣어도 안돼서 이 자리로 옮겼는데 이제 터졌네, 터졌어. 처음 하는 사람은 행운이 쉽게 오지. 아가씨는 운이 좋아. 내가 게임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게임비 좀 줘야 하는 거 아냐? 어때, 더 할 거야? 말 거야?”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바지, 갈색 귀고리와 연분홍 스카프. 상의와 귀고리 색깔을 맞춘 할머니는 젊은 시절 멋도 꽤나 부렸을 법했다. 베이지색 가죽 코트를 의자에 걸쳐놓은 할머니는 한 손에는 5만원짜리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슬롯머신 버튼을 가볍고 경쾌하게 누르며 말했다.

조금 전까지 게임을 하려고 자리에 앉은 건 아니었다. 레저세 부과 문제로 전날 강원랜드에 왔지만 이틀째 누구와도 말을 섞지 못했다. 서울에 돌아가면 빈 노트북 화면에 채울 게 없다. 강원랜드를 돌아다닌 끝에 저 할머니라면 말을 걸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할머니 뒤에 15분쯤 서 있다 옆자리에 앉았다. 5000원을 넣고 버튼 몇 개 눌렀더니 몇 초도 안 돼 게임이 끝났다. “처음 해?” 멍청하게 자리에 앉아 두리번거리니 할머니가 말을 건다. 조금 더 돈을 넣기로 했다. 1만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게임이 잘됐다. 화면상의 그림끼리 맞아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얼추 잘 맞는다. 숫자는 2분 만에 1760으로 튀어올랐다. 아마 1만원이 아닌 5만원을 집어넣었다면 5배로 숫자가 튀었을 것이다.

“카지노에서 17만6000원 획득!”

회사 동료에게 카톡을 보냈다. “야, 이제 그만해라. 그러다 삼십만원 잃는 수 있다.”(에디터)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처다.”(팀장) 바쁜 시간인데 직장 동료들은 빠른 속도로 답장을 보냈다. 잠시 고민하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슬롯머신에서 나온 종이를 들고 돈 바꾸는 기계에 갔다. 돈이 쏟아져 나왔다. 2분 만에 딴 17만6000원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다시는 슬롯머신 자리에 앉지 않았다.

중독관리센터 옆 카지노 티켓 판매처

사북역 입간판처럼, 강원랜드로 들어서는 길에도 경고와 환영이 공존한다. 로비를 사이에 두고 중독관리센터와 강원랜드 티켓 판매처가 마주한다. 신분증과 입장료 7500원(개별소비세 5250원, 교육세 1575원, 부가가치세 675원으로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 입장료는 현금만 받는다)을 내고 입장권을 받아 뒤돌아서면 과몰입 예방 캠페인이 보인다. 중앙 로비에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시회가 열렸다. 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가족, 친구에게 쓴 편지와 그림이다.

“언니에게. 한때는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었지요. 미안해요. 여행 와서 즐긴 게임이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질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버리면서 언니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못하고 언니네 금붙이를 모두 가져다 팔아서 또 도박에 썼어.”

“엄마가 건강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족 모두 많이 힘들었지? 아들 배려로 지방에 와서 건강도 찾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에 손을 대다 보니 여태까지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생각해서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너희들 곁에서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야 하는데 잘 안되는구나. 미안하고 미안하다.”

2013년 강원랜드 매출액은 1조2790억3200만원, 누적 입장객은 306만7992명이다. 1년간 100회 이상 카지노를 출입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카지노 과몰입 이용객으로 특별관리가 된다. 2009년 기준 과몰입 이용객은 2470명이다. 본인 스스로 출입 통제가 안되면 일정 기간 출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카지노 내부 화장실에도 중독을 막기 위한 책자가 진열돼 있다. 선녀의 된장찌개, 한여름밤의 꿈, 김재활의 도박 탈출기…. 몰입을 막기 위한 컬러판 만화책이다. 화장실 칸막이 문을 닫고 양변기에 앉아도 경고 문구가 보인다. “가족의 행복까지 베팅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상담 가능한 번호. 080 7575 545.” 돈을 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강원랜드 내부 신한은행에는 현금 입출금기에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 번화가의 24시간 편의점처럼,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강원랜드 은행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다들 5만원이나 1만원권을 한 줌, 한 다발씩 들고 입출금기를 빠져나간다.

1시간 꼬박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5210원을 벌 수 있는 바깥 사회와 강원랜드 내부의 화폐가치는 다르다. 강원랜드에서는 돈을 갖고 걱정하거나 벌벌 떠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속으로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그렇다. 돈가방을 옆구리에 차고 10만원짜리 칩 열댓개를 좌르륵좌르륵 소리 내며 도박 테이블을 기웃대는 사람들은 ‘사이드 베팅’(직접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대신 구경꾼으로 판돈을 거는 행위)할 칩을 과감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테이블에 베팅되는 칩들은 툭툭 던져진다. 세상을 지배하고, 때로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는 그 돈을 사람들은 여기서 하찮게, 만만하게 대하고 싶었던 건지 모른다.

강원랜드 홍보 영상이 카지노 내부 텔레비전에 상영된다. 은빛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홍보 영상에서 게임을 즐기며 여유롭게 웃는다. 실제 모습과의 차이는 화려하거나 부유하게 보이는 의상을 입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강원랜드에서는 주로 등산복이나 추리닝 차림의 사람들이 돈가방을 어깨에 메고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다녔다. 강원랜드 앞으로 찜질방 차량이 밤늦게까지 다녔다. 모텔이나 여관이 아닌 찜질방에서 먹고 자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 차량이다.

중력을 벗어난 듯 돈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강원랜드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셈법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중앙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 하고, 지자체는 지역으로 흘러오는 기금이 커지길 바란다.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한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790억원. 이 가운데 국세 2126억(16.6%), 지방세 190억(1.5%),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2418억(18.9%) 등 세금과 기금으로 낸 돈이 총 4734억원(37%)이다.

올해 강원랜드와 지역사회는 레저세 부과 문제로 또다시 들끓었다.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국한된 레저세(발매 금액의 10%)를 강원랜드에도 부과하자는 법안이 지난 10여년간 다섯 차례 발의됐다. 레저세 부과를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지난달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회가 지난 2일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술이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끌어올리면 직접세 인상과 증세 논란을 피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술이나 담배, 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세(sin tax) 증세는 국민 건강, 행복 증진, 중독 예방 등 적당한 명분을 준다.

담뱃세 인상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은 카지노 차례다. 그러나 레저세가 신설될 경우 지역에 흘러가는 기금과 강원랜드 방문객 감소를 우려한 태백, 삼척, 영월, 정선시 등 폐광지역은 강력 반대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전 순이익의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에 상정되자 폐광지역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을 찾아갔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다.

지자체마다 ‘카지노로 돈 벌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 카지노 규제 완화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카지노 영업 규제 환화 등을 담은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9월26일 관광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합 리조트로 관광대국을 만들겠다”고 하자 규제 완화 논의는 더욱 힘을 얻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복합리조트 개발 방안’ 초안을 보면 ‘카지노 허가제도 이원화’ 방안이 있다. 이원화 방안은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제도 유지 및 복합리조트를 전제로 한 카지노 허가 제도 신설’이다. 이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했다.

지자체에서도 이례적으로 카지노 관련 발언이 쏟아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카지노 활성화를, 서병수 부산시장은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카지노 설립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카지노 에이전트(전문모집인)를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석 도의원(제주 노형동 갑)은 “에이전트는 도박꾼을 모아 오는 사람인데, 제주도의 발상은 사실상 불법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카지노 활성화 움직임은 서울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서서히, 조용히 퍼지고 있다. 1998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따른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다. 카지노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유일한 젖줄기다. 지금 신흥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새삼 강원랜드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를, 지자체는 지역세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돈은 누군가 재미로 돈을 잃거나,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갔거나, 가산을 탕진한 결과다. 정부도, 지자체도 그 사실을 각인하고 환기하지 않는다. 다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센터에서 돌볼 뿐이다.

박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