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잘못 2005년들어 124건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낸 ‘수사 이의 사건’ 5건 가운데 1건이 실제 잘못된 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제기된 수사 이의 사건 593건 가운데 ‘수사 과오’로 판명된 사건이 20.9%인 124건으로 나타났다. 수사 이의 사건 가운데 ‘수사 소홀’ ‘수사 미숙’ ‘수사 지연’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으로 판정돼 수사 과오로 분류된 사건 비율은 2002년 12.0%, 2003년 16.7%, 2004년 12.1%를 기록했다.

수사 이의 사건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청와대와 경찰 등에 사건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경찰이 재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횡행하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는 사라져 가고 있으나, 수사가 소홀하거나 미흡한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 수사력의 전문화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수사 이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