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지침’ 따라 조응천 처벌로 마무리?

조응천 영장 청구 검토 배경

“청와대 입장에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논란을 처음부터 복기해 보면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였을 것이다. ‘정윤회 보고서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얘기한 순간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이 우습게 된 셈이다. 그가 눈엣가시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처벌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결국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겠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윤회씨 국정 개입’ 논란 초기에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기 휘하에 있었던 박관천 경정(구속)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빙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고서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했는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정씨 전화를 좀 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문고리 3인방’과 몇년째 연락조차 없다는 정씨의 해명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사전구속영장 카드를 꺼낸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진술 태도 등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예단을 갖지 않고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고려하면 그의 진술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건은 찌라시 수준’ 진화했는데
“신빙성 60% 이상” 발언 ‘눈엣가시’
‘정윤회가 이재만에 전화’도 폭로
구속수사 방침 형평성 논란 불러

박 경정이나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의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해 “박 경정이 박지만 회장 주변을 관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메모해 가면 추후에 친인척 주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로 복귀하는 박 경정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경정이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가지고 나간 것을 이번 수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경위가 동료 경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어,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과정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비서관 주변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과 주변 인사들을 칭하는 ‘7인회’를 문건 유출과 허위 보고서 작성 배후로 지목해왔다. 검찰은 ‘7인회’를 본격 수사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그 구성원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비서인 전아무개씨를 조사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오아무개씨를 소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