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문재인 유착설’ 제기한 새누리 하태경 의원 무혐의

검찰 “의견 표명 해당…명예훼손 보기 어렵다”
‘유병언-노무현 유착설’ 제기한 새누리 조원진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 회장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줬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문 의원한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 글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세모그룹 회생 절차가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한 비서실장으로서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에스엔에스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국회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속 인물이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로 확인됐다며 ‘허위임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들어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의원을 서면조사한 검찰은 “조 의원이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