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수건도 다시 짜기’ 지자체 예산 절감 온힘

골목길 ‘쌈지주차장’ 세수 늘리고
미등록 사업장 찾아 지방세 확보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관 주도의 지역 축제와 달리, 주민과 지역 출신 인사들이 기획 단계부터 머리를 맞댄다. 축제장 터는 시유지를 활용하고, 눈 조각상 설치는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주민들이 트랙터, 굴착기 등을 가지고 나와 축제장을 함께 꾸미고, 인공 제설기도 직접 가동했다. 개최식 때는 연예인을 부르는 대신 눈썰매 시승식을 했다. 남원시의 눈꽃축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로 뽑혀 지방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15일 “주민 참여 확대,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예산 절감, 숨겨진 세원 발굴 등으로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며 발표한 우수 사례 29건 가운데 하나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방치된 폐가를 사들여 동네 곳곳에 ‘쌈지 주차장’을 만들었다.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자치단체의 공용재산을 35억여원을 늘렸을 뿐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비 2억원을 아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다.

경기도 수원시는 법인 등기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미등록 사업장을 찾아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억원의 지방세를 걷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있는 것에 주목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 현장조사를 통해 미등록 사업장을 끈질기게 찾아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