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한겨레] “증세는 없다”던 정부, ‘연말정산 파동’ 자초

1월 21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1월21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4·5·6면] 민간기업들은 ‘돈이 안된다’며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들은 이들을 대신해 투자비를 떠안으며 수천억원의 손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수천억원의 부실 투자를 해놓고도 ‘자주 개발률’을 올렸다며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겨레>의 탐사기획 ‘MB의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세 번째는 공기업의 무능과 탐욕을 고발합니다.

▶ 바로 가기 : 기업들 포기한 ‘볼레오 지분’ 인수…광물공사, 수천억 손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4560.html

2. [19면] 퇴직금 2억원을 들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회사는 300ｍ 떨어진 곳에 직접 직영점을 차렸습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의 가맹점주 강아무개씨의 이야기입니다.

▶ 바로 가기 : 퇴직금 털어 커피점 차렸는데…‘1년 반만에 무너진 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4482.html

3. [10면]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시민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채증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 바로 가기 : ‘의경도, 개인폰으로도 시위 채증’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514.html

4. 21일치 <한겨레>엔 프랑스 주간 시사만화 잡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학자들과 논설위원의 르포,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테러를 표현의 자유 문제나 종교 갈등을 넘어 프랑스와 서구 사회의 갈등과 치부가 드러난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16면][이택광 교수 현지 기고] 테러범을 키운 것은 프랑스 자신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74532.html

[30면][김동춘 칼럼] 조롱과 테러, 파리의 두 야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4447.html

[31면][아침 햇발] 펜은 칼만큼 날카롭다/박용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4443.html

5. [1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 효과를 정부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을 자초한 겁니다.

▶ 바로 가기 : “증세는 없다”던 정부, ‘연말정산 파동’ 자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4501.html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