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한겨레] “응답하라! MB 정부 10인방”

1월 22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1월22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한겨레 탐사기획팀의 집중 보도로 MB 정부 시절 31조원이 투자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손실이 국민이 떠안아야 할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겨레>가 ‘부실 자원외교’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할 10인방을 뽑아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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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면] 연말정산 파동이 초유의 ‘소급 적용’ 사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세금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파동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논란을 집어 봤습니다.

▶바로 가기 : ‘다자녀·독신자’ 일부 피해사례 과장…“대표성에 문제있어”

3. [6면]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RO 회합을 근거로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정반대로 RO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여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가기 : 대법원, ‘RO 실체’ 부정…헌재 결정 정당성 ‘흔들’

4. [8면] 정부가 군부대 장병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진료 행위를 강제하는 조처라 인권침해 및 의료윤리 위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료계 안팎에선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가기 : 원격의료 시범 사업, ‘자기결정권 없는’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5. [30면]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45년 인생의 벗이었던 ‘담배’와 이별했습니다. 강제로 이혼당한 기분이 든다는 유 교수는 “방에선 곰팡내가 사라지고, 얼굴엔 살이 뽀송하게 올라 피부가 맑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 교수가 담배를 끊은 이유는 뭘까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바로 가기 : 유홍준 교수가 45년만에 담배 끊은 이유는?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