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감정사…‘한남더힐’ 헐값 평가뒤 6억 받아

분양전환가 낮게 책정…3명 기소
사업자쪽 평가액의 절반도 안돼

감정평가 결과는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속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감정평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고급 임대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책정한 감정평가서를 써주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나라감정평가법인 김아무개(56) 전 대표 등 감정평가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아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분양 전환 대책위원장 윤아무개(66)씨도 기소됐다.

2011년 입주가 시작된 한남더힐은 2016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자들과 사업자 쪽이 전환 가격에 이견을 보여왔다. 입주자들로서는 감정평가액이 낮을수록 분양가를 적게 낼 수 있다.

김씨 등은 윤씨한테서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귀족 임대아파트’로 불리는 한남더힐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노후 주택들을 평가 근거로 삼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산출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600가구의 가격은 1조162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2조5000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600가구의 임대차보증금(1조142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남더힐의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불거지자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