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태극기 달기’ 졸속행정 뒷말

국기꽂이 의무화 등 추진하다
다른 부처 반대에 권장으로 변경

행정자치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겠다며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학교에서 국기 게양·하강식을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국가 의식 고취’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닥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3일 행자부의 말을 종합하면, 행자부는 지난달 ‘2015년 광복 70년의 해, 3·1절 국기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에서 아파트 동별 출입구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관련 부처에 제시했다. 국기꽂이 설치는 난간이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아파트 난간 국기꽂이 전수 조사, 학교에서의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 지자체 표준 ‘태극기 게양 및 선양 조례안’ 마련, 태극기 게양 모범 아파트단지 조성, 태극기 거리 조성 방안 등도 제시했다. 설명회 자료에는 국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티에프팀을 구성해 기획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언론에 기고를 하는 등 홍보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협의 과정에서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권장’ 의견을 제시했다. 1999년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조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도 많다”며 ‘태극기 게양 인증샷 제출’ 등에 반대했다.

행자부는 “저조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난간이 없는 아파트 등은 지자체를 통해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