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외유 아닌 제대로 된 연수’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구의원 국외연수 모범사례 될까

사전심사·심사위 회의록도 공개
31일 독일·오스트리아 연수 시험대

지난해 2월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8명은 7일 일정으로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비교 시찰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의회와 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의정활동 및 구 행정의 선진화·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정은 세계적 관광지인 이스탄불 도심과 성소피아성당 관람 등 관광 중심으로 짜였다.

연수보고서는 더욱 부실했다. 대부분 인터넷 위키백과나 여행 블로그에서 그대로 복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1700년 전 만들어진 지하 저수시설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지하 저수조나 정수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는 황당한 소감을 붙이기도 했다.

이랬던 구로구의회가 변화를 선언했다. 지난 1월에 김희서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례는 연수 목적과 계획·비용에 관해 주민 4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된다. 또 연수를 다녀온 뒤 한달 안에 전체 보고서와 분야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애초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전국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이런 조례를 만든 곳은 구로구와 서울 성북구, 충북 옥천군 등 8곳에 불과하다.

구로구의원 15명과 직원 7명은 오는 3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떠난다. 조례 시행 뒤 첫 해외연수다. 독일의 보육 현황과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을 살펴보고, 생태주거단지의 친환경에너지 사용 현장을 견학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연수를 떠나기 전 해당 분야 공무원 등을 불러 사전학습도 한다.

해외연수 심사위에 참여한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대표는 4일 “예전과 달리 연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경비를 절감하려 애쓴 흔적이 보였다. 실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로구의회 사무국은 “연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여행사 선정부터 일정 조율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했다. 연수보고서는 5월7일 전에 구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