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씨 보안법 위반 고강도 수사

방북 전력·‘남북 평화협정’ 주장 등 이유…살인미수 혐의 구속
박대통령 “배후 철저 규명” 재지시…야당 “정치적 악용 자제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만든 경찰과 검찰은 김씨의 방북 전력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심문한 뒤 이날 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심사 전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연관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한 체제에 동조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공범과 배후세력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2011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점, 매달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점을 들어 보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평화협정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4시40분부터 9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우리마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적,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 서적 가운데 일부는 이적성이 의심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런 도서의 제목과 발행처, 구체적 이적성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관련 석사논문을 썼을 뿐”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1년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삭제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도 복구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지휘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팀장으로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리퍼트 대사와 가족, 미국인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 또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태우 노현웅 기자, 아부다비/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