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투자금 3배 넘게 수익났는데…지경부 간부-SK 짜고 상환액 깎았나

감사원, 1340억 감면의혹 수사의뢰
6억여달러 중 5억여달러만 상환해
SK “비용 뺐을뿐…절차 적법” 해명

검찰의 자원개발외교 수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의 창구였던 지식경제부와 에스케이(SK)그룹 쪽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식경제부 등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로비로 브라질 유전 사업 성공불융자 상환금 1340억원을 감면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식경제부 전 고위 공무원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00년 브라질 유전 3곳을 모두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샀다가 10년 만인 2010년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를 받고 덴마크 기업에 넘겼다. 에스케이는 매입 대금의 10%가량인 7700만달러를 정부의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에스케이가 정부 쪽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6억58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에스케이는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 적은 5억3000만달러만 상환했다.

감사원은 에스케이 쪽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이를 승인하는 지경부에 로비를 해 상환액을 깎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조사했고, 지난달 27일 지경부 공무원 3명, 석유공사 실무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에스케이 쪽은 수사의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성공불융자를 갚을 때는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뒤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나누는데, 상환액 1340억원을 줄인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에스케이는 “감사원의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박범훈(67)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이성희(61) 청와대 전 교육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중앙대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추진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박 전 수석의 압력에 따라 실무 부서의 반대를 누르고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다음주에 박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김지훈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