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기소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비 보고서 허위 작성 지시 혐의
정옥근 전 총장도 추가 기소 방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9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납품 비리가 정옥근(63·구속 기소) 전 해군참모총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 전 총장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정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통영함에 실릴 미국 방위산업체 해켄코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HMS) 관련 보고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해켄코는 음파탐지기 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황 전 총장은 오명석(58·구속 기소)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대령)한테 평가항목을 모두 ‘합격’으로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실제 가치가 2억원대인 해켄코의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샀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정 전 총장이 해켄코 제품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이 해켄코의 경쟁사에 대해 “기술력이 떨어지고 사후 관리를 믿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방사청과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는 해켄코 제품 도입이 ‘총장님 관심사항’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여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진급 여부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참모총장의 지시로 납품 비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군납업체인 에스티엑스(STX) 쪽에서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을 추가 조사한 뒤 통영함 비리 혐의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통영함 비리에 대해 정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확인하려고 손정목 전 해군참모차장도 최근 소환조사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