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 안돼” 공개 반대

박노수 판사,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글 올려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

박상옥 대법관 후보(맨 앞)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 박종철씨의 친형 박종부(뒤편 왼쪽)씨와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뒤편 오른쪽)이 지켜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스스로 나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와 무관하고 그런 데 협력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니 박 후보자가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했다. 현장검증이 고문 경관들을 참여시키지도 않은 형식적 실황조사로 대체됐고,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2명을 기소하고 서둘러 수사를 끝냈다는 것이다. 또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가동되고, 수사를 함께 담당했던 안상수 전 검사는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외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판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그 가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