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93명을 분석한 결과, 한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성폭력 전력자들이 12살 이하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비율이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 전력자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대는 강제추행의 경우 75.9%가 12살 이하였으며, 강간은 30.0%로 조사됐다. 성폭력사건 초범의 경우에는 12살 이하를 피해자로 삼은 비율이 강제추행은 70.9%, 강간은 20.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두 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123명 가운데 80%가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미국의 경우에도 초범에 견줘 12살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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