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3년만에 ‘반쪽 기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 적용
수사과정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
법원 명령 뒤 일부 혐의만 기소

노동쟁의 중인 회사들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준 사실이 드러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이 회사 대표가 검찰에 고소된 지 2년8개월 만에 기소됐다. 앞서 법원이 회사 쪽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하면서 그 ‘파트너’인 창조컨설팅도 처벌할 수밖에 없어 ‘떠밀리기식 기소’를 한 셈인데, 이마저도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겨 ‘반쪽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에 맞서 친기업 성향의 노조를 세우려는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창조컨설팅과 이 회사 심종두(54) 대표, 김아무개(57)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심 대표 등이 2010~2011년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과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쪽과 잇따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에 우호적인 새 노조를 세우거나 직장폐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등을 해준 것이 부당노동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창조컨설팅을 ‘노조 파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범 관계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낸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을 받아든 법원이 ‘창조컨설팅과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고, 새 노조 결성을 유도·지원했다’며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급반전이 이뤄졌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년8개월 만에 법원이 인정한 회사 쪽 일부 혐의만 창조컨설팅에 적용하는 선에서 기소했다.

노조는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노조는 창조컨설팅이 직장폐쇄 직전 작성한 ‘스케줄표’와 ‘쟁의행위 대응요령’, ‘불법파업 단기대응 방안’ 문건 등을 근거로 “직장폐쇄는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적극 공모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보고서는 일반적 수준의 내용으로, 직장폐쇄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인정한 사쪽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창조컨설팅 개입 없이 회사가 혼자 결정했다”, “일반적 자문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 쪽 법률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검찰은 상당 부분을 ‘자문 범위’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회사는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노조 대응전략을 바꿔나갔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은 복수노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계도처럼 구체적으로 짜줬다. 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들이다. 이는 검찰 판단과 달리 방조범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방조가 아닌 회사와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먼저 ‘본범’인 회사 쪽 범죄가 인정돼야 하고, 이어 이 범죄를 창조컨설팅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회사 쪽 혐의 중에 인정되지 않은 게 많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