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인제·김한길 소환불응 ‘난감’
후속카드 마땅찮아 책임론 일수도
후속카드 마땅찮아 책임론 일수도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출구전략이 함께 어그러지고 있다. 검찰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자칫 책임론이 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한 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메르스 사태로 수사에 쏠린 관심이 뜸해진 시기에 ‘막판 스퍼트’로 애초 ‘리스트 8인’에 없던 이 최고위원과 김 전 대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공여자가 숨진 상황에서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기소할 정도면 기본은 했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수사팀 입장에서 리스트 밖 정치인을 한둘 더 잡는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수사팀에 순순히 협조할 듯하더니, 27일 출석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뒤집고는 수사팀과 연락도 끊었다. 김 전 대표도 ‘야당 탄압’이라는 당론 뒤에 숨어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묘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두 사람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조사 △체포영장 청구 △조사 없이 기소가 대안일 수 있는데, 세가지 모두 부담이 있다. 서면조사로 갈음하면 출석 요구가 과도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고, 체포영장 청구는 실속 없이 여야 모두의 공격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교착상태를 서둘러 타개하지 못하면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다. 사건 초기부터 대검 지휘부는 ‘어느 정도 욕을 먹더라도 이런 사건은 빨리 털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최대한 기초를 다졌으니 할 데까지는 해보겠다’는 쪽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큰 틀에서는 수사팀의 의지대로 수사가 이뤄져왔지만, ‘퇴로’가 막힌 상황이 지속되면 검찰 조직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리스트 속 5명은 소환조차도 하지 않은 채 리스트 바깥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여론의 지지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재경 지검의 차장급 검사는 “수사팀의 어려운 사정은 짐작이 되지만,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다.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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