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법원 재판 진행상황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상고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상고심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심 대법관을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해왔으나 9월부터는 주심 대법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정보 등도 제공된다. 법이 규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는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인지 등 검토 상황도 표시된다.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 검토 중인 사유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여러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가 있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관련 사건과의 통일적 처리를 위해 추가 검토중’ 등으로 안내된다.

그동안 1·2심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재판일, 증인출석여부, 관련 서류 제출 등 구체적인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사건 당사자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컸다.

대법원은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