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제청

민법·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법원 내부 ‘합리적 인물’ 평가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1984년 수료·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으면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한다.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법원 안에서 민법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그다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어서 ‘뜻밖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한 고위 법관은 “튀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법원 내부에선 학자 타입에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와 판결 방향 등을 논의할 때 의견이 달라도 제압하려 하지 않고, 민법 기본서를 가져와 기본적 토대부터 토론하고 논증해가면서 자연스레 합의를 이끌어내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비록 이 후보자가 현직 법관이라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성향 획일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법원 내부 인사 가운데는 그나마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골랐다는 주장이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도 “(이 원장이) 대법관이 되면 그나마 ‘우클릭’은 하지 않고, 중립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09년 총선에서 뉴타운 관련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를 명령했다. 같은 해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김정술 변호사 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학문의 자유’를 거스르는 판결도 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에 따라 금성출판사가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데 대해 저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의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법원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재산 18억4579만원은 모두 본인 명의로 돼 있다. 부인 홍혜경씨와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