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비리 재벌 사면 말고 양심수 석방하라”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비리 재벌 사면 반대 및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5.8.11

양희성·신해건씨 등 63명 사면복권 명단 법무부에 제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복 70주년 의미에 역행하는 정치인과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을 중단하고 양심수 석방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하는 특별사면은 사법정의에 역행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조처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법에 의해 형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며 역대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비난했고, 지난 대선때는 ‘국민 공감대를 벗어난 무리한 사면을 하면 안 될 것’이라며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다"며 “이번 특사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배신의 정치,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유체이탈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부패 정치인과 비리 재벌총수 특별사면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를 지금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012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속된 양희성, 신해건 씨 등 63명의 사면복권 신청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