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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내일 대법 판결

등록 2015-08-18 20:18수정 2015-08-19 11:47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위증 혐의’ 권은희 이번주 기소될 듯


이번주 검찰과 법원 청사가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에선 야당 국회의원 여럿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을 받게 된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최종판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 전 총리는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파기환송될 경우엔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주 안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2012년 12월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가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18일 분양대행업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구속 기소)씨한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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