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부정부패 척결” 또 ‘사정 드라이브’ 거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7명 보강
전국 특수부장 화상회의도 열기로

6개월전 내세운 ‘부패와의 전쟁’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흐지부지
검찰 간부 “가시적 성과 채찍질”

김현웅 법무장관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첨석하려고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발맞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보강하고,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되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부패와의 전쟁 시즌 2’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비리 △전문 분야(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라고 제시했다.

이날 김 장관의 지시는 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 지표로 삼은 ‘사정 드라이브’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총리의 담화문 발표 직후 ‘자원외교 비리’, ‘포스코 비리’ 등 수사에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여권 인사들의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전 총리가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자원외교 수사’는 흐지부지 막을 내렸고, 포스코그룹 수사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성적표로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이완구 전 총리)는 선언이 민망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무부 발 ‘사정 드라이브 시즌 2’ 개시 선언은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사정 드라이브 강화는 정국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어 ‘청와대’의 의중에도 부합하는 전략이다.

실제 ‘행동’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에 부부장·수석급(사법연수원 30~31기) 검사 7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검사 1~2명이 보강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듯 특수부의 검사 규모를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업무수행에 진력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수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반부패부도 오는 3일 전국 특수부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장관 지시에 따른 수사 실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인 한 검찰 간부는 “검사장이나 특수부장을 불러모아 회의를 하는 것은 일종의 ‘화력 과시’ 효과가 있는 반면, 화상회의는 내부적으로 각 청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실무와 첩보를 디테일하게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 테마를 잡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고 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다른 검찰 간부도 “지난 3월 사정 드라이브는 세월호 국면·정윤회씨 논란 등 수세적 정국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장관 지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의미로 본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