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과거사 청산하겠다”

천 법무 “독재정권때 인권유린 반성…위원회도 구성할 것”

천정배 법무장관은 11일 “과거 독재정권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참혹한 피해를 준 일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에서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상당수 국민에게 참혹한 피해를 준 부끄러운 일에서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이제 민주인권국가가 된 마당에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사 관련법이 정식 발효되면 위원회 구성까지 포함해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다만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앞장서 제기할 경우 본의 아니게 경찰·국정원이나 사법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집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적 논의를 기다려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수사를 검찰이 해보라고 의견을 모으면, 검찰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