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작년 이월금 7532억…‘예산 부풀리기’ 여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10월29일 수원대 정문에서 총장 퇴진과 교수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애초 편성액보다 5886억 불어
수원대 1056억, 가장 많이 남겨
“등록금 인하 여력 증거” 지적

전국 4년제 사립대학에서 지난해 발생한 이월금이 7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예상보다 5800여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쓰지도 않을 예산을 부풀려 잡고 학생들한테서 고액 등록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아 분석한 이월금 현황 자료를 보면, 4년제 사립대 154곳의 지난해 이월금은 7532억원이었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이월금 1646억원에 견줘 5886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이 가운데 이월 사유가 불분명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타 이월금’이 2918억원(38.7%)에 이르렀다. 이월금은 대학이 해당 회계연도에 쓰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돈이다.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예측 오류이거나 예산 편성의 잘못을 보여준다.

이월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수원대다. 수원대는 처음부터 459억원이나 되는 이월금을 편성해 놓고도, 결산 때는 이보다 596억원 늘어난 1056억원을 최종 이월금으로 남겼다. 수원대는 2013년과 2012년에도 각각 1205억원, 1065억원을 이월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등록금을 받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이월금 등으로 쌓아놓고 있다’며 수원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세대는 지난해 이월금을 -3억46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실제로는 190억원을 이월했다. 성균관대·고려대·중앙대는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각각 198억, 166억, 142억원을 이월했다.

정진후 의원은 “예산을 부풀려 짠 뒤 이를 근거로 비싼 등록금을 걷는 사립대학들의 관행이 여전하며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애초 계획보다 이월금이 과하게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지도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