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경호비 ‘연 12억’…경찰 인력 100명 상시 투입

직업경찰 19명 근접경호·의무경찰 84명 자택 경비
2011년부터 매해 12~13억 수준…누적 약 56억원
“군사 반란의 주역들…적절한 대우인가 논의 필요”

경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경호 비용으로 한 해 평균 12억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예산으로 각각 6억7352만원과 5억9813만원을 사용했다.

현재 경찰은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100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직업경찰관이 전직 대통령의 근접 경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전두환 10명·노태우 9명), 의무경찰 84명이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 경비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전 전 대통령 경호에 사용한 비용 대부분은 직업경찰관 인건비(6억3195만원)이며, 그 밖의 비용은 시설장비 유지비(1억947만원)와 경호동 임차료(2210만원)로 썼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경호 인건비로 5억8491만원을 썼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1322만원을 썼다.

전두환 노태우 경호비용

경호동은 전 전 대통령 사저를 경비하는 의무경찰이 묵는 숙소로 그동안 정부는 서울시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빌려 써오다 2012년부터 임차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국유지와 경호동 부지를 맞바꾸기로 해서 지난달부터 경호동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호비용은 지난 2011년부터 매해 12억~13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투입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면 약 56억원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며 투입된 사저 경호팀이 낸 실적으로는 지난 2012년 이후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사례가 유일하다. 진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를 내린 군사반란의 주역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그래픽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