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허 일병 의문사’ 끝내 진실 못 가려

“당시 부실수사탓 자살·타살 규명불가”
대법, 유족에 ‘위자료 3억’ 확정 판결

1980년대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허 일병이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진 것은 당시 군 당국의 현장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헌병대가 허 일병이 M16 소총으로 3발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능한지 등 충분히 타살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자살로 숨졌다며 부실수사에 따른 위자료 3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