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된 검사, 18%만 징계받았다

4년반동안 비위 228명·42명 징계

최근 4년6개월 동안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가 200여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꼴인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1~2015년 검사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총 228명이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검사는 42명으로 전체의 18%뿐이었고 나머지 186명은 경고(124명), 주의(62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징계 수위도 파면은 1명도 없었고, 해임이 3명, 면직이 5명이었다.

비위 혐의는 직무 태만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을 받은 사례는 17건이었다. 연도별 검사 비위 건수는 2011년 40건, 2012년 31건, 2013년 75건, 2014년 7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7월까지 12건에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은 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법 집행의 보루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