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얼굴 겨눈 공포탄 발사…경찰 총기 사고 4년간 10건

최근 경찰 내 총기 사고가 해마다 2.5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기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와 지난해 각각 3건, 2013년과 2012년에는 각각 2건으로 4년 동안 경찰 내부에서 모두 10건의 총기 사고가 벌어졌다. 이 가운데 2건은 자살, 1건은 상대방 얼굴에 공포탄을 발사한 경우이며, 나머지 7건은 오발 사고였다.

오발 사고 가운데 사망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아무개 경위가 장난을 치다 발사된 실탄에 맞고 의경이 숨진 사건이 유일하다. 자살사건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황아무개 경위가, 또 지난해 5월 종로경찰서 세검정파출소 김아무개 경위가 각각 38구경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총기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는 제각각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사건은 전남 고흥경찰서 이아무개 경장이 2012년 말다툼 중 아내의 우측 관자놀이에 공포탄을 발사해 부상을 입혀 파면된 사건이었다. 그 다음 수위의 징계는 ‘정직 1개월’이었다. 지난해 9월 경기 양주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총기 손질 중 장전돼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돼 동료 경찰관의 대퇴부 관통상을 입힌 경찰관과 2012년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상대원2파출소 이아무개 경사가 투표함 회송을 위해 38구경 권총과 실탄을 받은 후 관리 소홀로 실탄 1발이 발사돼 동료의 무릎에 관통상을 입힌 경찰관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오발 사고의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흐트러진 근무복을 정리한 뒤 멜빵을 잡고 어깨에 메려는 순간 실탄 1발을 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원 김아무개 일경은 견책 경고를 받았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견책경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는 2013년 10월 서울 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 이아무개 경장이 실탄을 제거하려고 실린더를 여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실탄 1발이 발사됐지만 인명 피해가 없던 사건과 서울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김아무개 순경이 근무교대 중 실탄 확인을 위해 노리쇠 뭉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1발을 쏜 사건이 있다. 또 지난 5월 인천 삼산경찰서 사격장에서 총기 손질 중 장전돼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된 사건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기자 [e-mail]